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이 원산지 표시 관련 법을 위반하면 법인도 처벌을 받나요?

Answer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4조 또는 제16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이 원산지 표시 관련 법을 위반하면 법인도 처벌을 받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