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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이 원산지 표시 관련 법을 위반하면 법인도 처벌을 받나요?
Answer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4조 또는 제16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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