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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는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Answer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는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다만, 석면질병과 명백히 다른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는 「석면피해구제법」 제12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1.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되어 석면질병에 걸린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사망한 사람2.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되어 석면질병에 걸린 사람으로서 석면피해인정을 신청하지 않고 이 법 시행 후에 사망한 사람3.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되어 석면질병에 걸린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석면피해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인정을 받기 전에 사망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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