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분담금은 누구에게 징수되나요?

Answer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징수되어 기금에 납입됩니다. 이는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