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하는 채권 양도는 어떤 경우에 소송신탁으로서 무효인가요?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채권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 양도는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로 간주됩니다. 소송행위를 주목적인지 여부는 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 방식, 양도계약 후 제소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소송신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신탁법 제7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