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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술원은 심사청구의 심리 과정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Answer

기술원은 심사청구의 심리를 위해 필요할 경우, 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석면피해구제법」 제37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1. 청구인 또는 관계인을 지정장소에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하는 것2. 청구인 또는 관계인에게 증거가 될 수 있는 문서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게 하는 것3.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제3자로 하여금 감정 또는 진단을 하게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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