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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사업주는 석면피해구제분담금 납부의무가 면제되나요?
Answer
상시근로자 수가 20명 미만인 사업주(건설업 제외)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건설공사의 사업주에 대해서는 석면피해구제분담금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이는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1. 상시근로자 수가 20명 미만인 사업주(건설업은 제외한다)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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