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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석면피해구제법」 제54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1. 제6조 제6항 및 제4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석면피해의료수첩 또는 석면건강관리수첩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자2. 제43조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또는 서류나 물건의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은 자3. 제4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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