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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시 청구권자의 손해액 산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Answer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르면, 저작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손해액은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으로 산정됩니다. 이는 침해자가 프로그램 저작물의 사용 허가를 받았다면 지급했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정품 가격에 무단 복제 수량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대법원 2001. 6. 26. 판결(99다50552)에 따르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손해액이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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