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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연금 지급이 정지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장애인연금법 제15조 제2항에 따르면, 수급자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장애인연금의 지급이 정지됩니다.1. 수급자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2. 수급자가 행방불명 또는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3. 수급자의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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