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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에게 지원되는 보호비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nswer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다음의 보호비용을 보호시설의 장 또는 피해자에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등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 합니다.1. 생계비2. 아동교육지원비3. 아동양육비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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