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이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의2 제2항에 따르면 법원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결정할 때 피고인과의 관계, 범행의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심신 상태, 피해자가 증언으로 인하여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외상, 영상녹화물에 수록된 진술 내용 및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은 전문심리위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