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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축공사계약에서 공사대금 지불 의무의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건축공사계약의 공사대금 지불 의무는 계약서에 명시된 공사 범위와 실제로 시공 완료된 부분, 지출된 비용 및 부가가치세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특별히 공사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그 항목이 공사계약에 포함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와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설계와 시공 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설치물의 비용은 계약 당사자 간의 별도 약정을 통해서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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