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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성폭력범죄 관련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르면, 등록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제45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30년인 등록대상자 최초등록일부터 20년2. 제45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20년인 등록대상자 최초등록일부터 15년3. 제45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15년인 등록대상자 최초등록일부터 10년4. 제45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10년인 등록대상자 최초등록일부터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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