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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영업양도의 정의는 무엇이고, 영업양도가 이루어지는 방식을 설명해 주세요.

Answer

상법상의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45217 판결). 영업양도는 반드시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 계약에 의하여도 가능합니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17123, 171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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