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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숙박업이나 공장 등의 신축 시 중수도를 설치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신축하려는 자는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공급받거나 빗물을 이용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건축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1일 폐수배출량이 1천5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2의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6호에 따른 발전시설로서 1일 폐수배출량이 1천5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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