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어떤 경우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nswer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한 자2. 제8조제5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 등을 위반한 자3. 제8조제8항을 위반하여 빗물이용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4.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한 자4의2.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한 자5. 제9조제6항에 따른 시설ㆍ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자6. 제9조제9항에 따른 중수도의 안전성 및 수질 등의 검사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7. 제9조제1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8.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공공하수도관리청,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