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경우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nswer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4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빗물이용시설의 빗물 처리용량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2.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수도의 중수 처리용량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3.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