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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감치에 처하는 재판의 집행명령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2항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제1항의 집행명령은 재판서 또는 재판의 내용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합니다. 다만, 급속을 요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집행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재판을 선고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감치시설의 장에게 재판서 또는 재판의 내용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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