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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미하는 인적사항등이란 무엇인가요?
Answer
인적사항등이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포함한 정보를 말합니다. 또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등을 포함하며,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 또는 그 원인이 된 사건과 관련된 정보도 포함됩니다. 이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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