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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이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발부 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Answer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이 발부되고 검사의 지명수배ㆍ통보 결정이 있는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지명수배ㆍ통보관리와 관련된 전산자료를 통하여 그 사실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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