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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수록에 관한 경찰청장의 업무는 누구에게 위탁되나요?

Answer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경찰청장 업무의 위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의 업무 중 제2호의 업무를 제외한 업무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위탁됩니다. 둘째, 군사법경찰관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의 감식업무는 국방부 조사본부장에게 위탁됩니다. 이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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