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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검색결과는 누가 회보받나요?
Answer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검색결과를 회보받을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릅니다.1.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검색결과의 회보의 경우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2.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검색결과의 회보의 경우 검색을 요청한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군사법원을 포함한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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