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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법 제4조제3항 및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간의 전자적 연계를 통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상호 검색에 관한 사항입니다. 또한 식별코드 표준화에 관한 사항도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표준화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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