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 집행 면제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Answer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자가 성충동 약물치료의 집행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치료명령의 원인이 된 범죄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기 전 12개월부터 9개월까지입니다. 다만, 다른 범죄를 범하여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기 전 12개월부터 9개월까지의 기간에 하여야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