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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원이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추가적인 준수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법원은 동법 제32조 제2항을 위반하거나, 동법 제15조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또는 거짓으로 동법 제15조 제3항의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주거 이전, 국내여행 또는 출국을 하거나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동법 제10조 제2항의 준수사항을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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