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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와 관련해서 보호관찰관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Answer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르면, 보호관찰소의 장은 소속 보호관찰관 중에서 치료명령의 집행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지정해야 합니다. 이 보호관찰관은 치료명령 피청구자에 대한 조사, 치료명령의 집행,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치료 등 필요한 조치의 부과, 그리고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관찰 등에 따른 법률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원호 업무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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