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료 산정 시 과거의 개발 상태보다 현재의 이용 상태가 더 중요하게 평가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유림법 시행령은 대부료 산정 시 대부계약 체결 당시의 현실적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례인 1996. 11. 8. 선고 96다6127에 따르면, 대부를 받은 자가 비록 자기 비용과 노력으로 국유림의 가치를 증가시켰다 하더라도, 대부료 산정 시점의 이용 상태가 평가의 기준이 되므로, 초기 상태보다는 현재의 사용 상태가 중요하게 여겨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