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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임대차보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의 종료와 관련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은 목적물 반환의 의무가 있으며,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이들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건물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하여 임차인의 점유가 불법점유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다카24076 판결에서 확인된 바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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