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개발 촉진법은 어떤 수면 등에 적용되나요?

Answer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3조에 따르면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수면 등에 적용됩니다. 1. 바다2. 수산업법 제2조 제16호에 따른 바닷가3. 수산업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을 목적으로 하여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4. 내수면어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용 수면5. 내수면어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유수면6. 낚시터업을 목적으로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