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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어떤 경우에 낚시터를 폐쇄하도록 할 수 있나요?

Answer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낚시터를 폐쇄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1. 제10조 제1항 또는 제16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자2. 제14조 제1항이나 제19조 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등록이 취소된 후에도 계속 영업을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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