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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개인정보파일 등록의 예외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nswer

국가 안전, 외교상 비밀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범죄의 수사 및 형의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조세범처벌법 및 관세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일회적으로 운영되며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개인정보파일,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개인정보파일은 제1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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