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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까?

Answer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이 계속되거나 추가적인 국외 이전이 예상되는 경우, 제28조의8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경우,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나 국가 또는 국제기구가 개인정보를 적정하게 보호하지 않아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국외 이전을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9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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