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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사용하는 공익침해행위 란 무엇을 말하나요?

Answer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사용하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가.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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