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상법 제397조 제1항의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Answer
상법 제397조 제1항은 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경업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사가 위반할 경우, 그 행위로 인한 손해는 회사의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사로서의 주의의무 및 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손해액은 경업 행위로 인해 감소한 매출액 및 발생한 손해를 기반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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