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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 과실이 인정되었을 때 손해배상의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손해배상의 범위는 민법 제396조에 따라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과실상계가 이루어집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액은 전액 배상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며, 피해자의 과실 비율에 따라 손해액의 일부가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과실이 30%로 인정되면 손해액의 30%만큼 감액된 액수가 배상 청구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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