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조정부가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에 따르면 조정부는 조정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1.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정을 기피하는 등 그 조정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2. 신청인이 거짓된 사실로 조정신청을 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3. 사건의 성질상 조정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조정부가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