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성폭력범죄에 관한 전자장치 부착 여부에 대한 정보는 무엇을 포함하나요?
Answer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4조제1항 각 호의 등록대상자 정보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등록대상 성범죄 경력정보 다음 각 목의 사항가.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일자나. 판결법원다. 사건번호라. 죄명마. 선고 형량 및 범죄사실의 요지2. 성범죄 전과사실 다음 각 목의 사항가. 등록대상 사건의 확정 판결일 이전에 유죄판결이 확정된 성범죄의 죄명나. 등록대상 사건의 확정 판결일 이전에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횟수3.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여부 전자장치 부착 여부 및 부착 기간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