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자연발새석면 관리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석면의 비산을 방지하고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떤 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Answer
관리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이하 '개발사업자”라 한다)는 석면의 비산을 방지하고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사업계획서(이하 '석면비산방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 개발사업지역 및 그 주변지역의 상세 지질분포 현황2. 개발사업지역 및 그 주변지역 토양의 석면함유 농도 분석 결과3.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석면 비산 가능성 예측 및 저감(低減) 방안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는 석면안전관리법 제17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