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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사업장에서의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Answer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장에서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사업장 주변에 대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이는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제4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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