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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석면해체작업감리인으로 등록할 수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Answer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제30조의6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이는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의3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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