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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축물석면조사를 해야 하는 자가 건축물석면조사를 하지 않거나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어떤 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

Answer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를 하여야 하는 자 또는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 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건축물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하고 그 비용을 건축물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석면안전관리법 제39조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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