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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석면안전관리법 제45조에 따르면 어떤 행위를 한 자가 처벌을 받나요?
Answer
석면안전관리법 제45조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 제8조제3항에 따른 제품의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2. 제11조제8항에 따른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3.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기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개발사업을 한 자4. 제22조제5항에 따른 사용중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5. 제29조제1항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이는 석면안전관리법 제45조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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