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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훈보상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에 따르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으면 보훈보상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1.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3. 장난ㆍ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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