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점용허가의 법률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도로 점용허가는 허가된 면적 내에서 자치단체의 관리 하에 실시되지만, 허가 후 실제 사용 면적이 줄어들지 않는 한 법적 효력은 유지됩니다. 이는 도로법에 따른 점용허가의 취소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허가받은 면적 전체는 유효하며 점용자는 의무적으로 법적 절차에 따라 점용면적을 활용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점용허가가 당연무효가 되지 않는 한, 허가받은 면적에 대해 점용료 납부 의무가 지속됨을 나타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