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행위의 추완 요건을 갖춘 경우 항소가 적법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소송행위의 추완 요건을 갖춘 항소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판결이 공시송달로 송달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관련법리에 의하면, '사유가 없어진 후'란 당사자나 대리인이 단순히 판결 사실을 인지한 것이 아니라, 판결이 공시송달로 송달된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