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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건물명도(인도)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 점유자가 철거와 인도 청구에 대하여 저항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부동산 점유자가 철거 및 인도 청구에 대해 저항하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토지소유자가 건물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에 대해 철거 및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지 않으며, 민법 제622조 제1항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기반해 대항권이 타인에 의해 제약될 수 없음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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