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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나요?

Answer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2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1. 제4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한 자2. 제40조제2항에 따른 설명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진술을 한 자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3. 제45조에 따른 시정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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