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르면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는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위임관계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으로 간주되며, 피해자는 손해의 발생 사실과 금전적 배상액에 대해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구체적인 금액을 증명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