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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난민법에 따라 위원은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됩니까?

Answer

난민법 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합니다.1.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법률학 등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3. 난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이거나 이었던 사람4. 그 밖에 난민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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