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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정 기업집단이나 법인의 경우 주식을 소유할 수 있는 비율은 얼마인가요?

Answer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에 따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계열회사,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과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은 광고판매대행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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